@'밑빠진 독'
⊙ 김종진 앵커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를 맞아서 우리 농업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와는 달리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락해서 엉뚱한 곳에 쓰여졌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세강 기자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오는 2004년까지 57조원 경부고속전철을 3개 인천 신국제공항을 8개나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의 내실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문제점은 첫째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적인 농어촌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로 사업을 일괄 할당해 졸속 시행된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자기 부담 능력이 우선지원 기준인 탓에 영세농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악덕 사업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 권오성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
정부 돈이 눈먼 돈이라고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먹게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 이세강 기자 :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는 시군이 사업 계획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데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조차 사업자 선정 심사를 용역업체에 맡겨 사실상 방치해 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 00시청 농정과 직원 :
그것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30%는 축협에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 이세강 기자 :
넷째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 권한이 극소수 공무원에게 집중돼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데도 감사 기관의 감사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은 악덕 사업자에게는 눈먼 돈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